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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Re: 진도별 모의고사
- 착수미수는 가만히 놔둬도 결과발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지요. 실행미수는 가만히 놔두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깐 적극적 방지행위가 필요하고요.
- [출처] 마침표 형사법 교실 > 형법 Q&A등록일 : 2015.01.02조회수 : 78
- 진도별 모의고사
- 선생님 안녕하세요^^어제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11번에 2번 지문인데요..착수미수에서는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한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 X 착수미수에서는 결과 발생 안한거니까 방지행위가 필요없다는겁니까??알려주세요~
- [출처] 마침표 형사법 교실 > 형법 Q&A등록일 : 2015.01.02조회수 : 261
